지난 6월26일 화재로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최근에는 공사 재개를 위한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세종시 T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놓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 화재로 T주상복합 건설현장은 공사 중지명령에 따라 3개월 넘게 멈춰 있다. 당초 12월이던 아파트(386가구)와 상가(90호실)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일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상가를 중심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불만보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지하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상가가 들어설 1층은 6시간가량 고열에 노출돼 구조 안전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일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검증을 요구했다. 비대위에는 아파트 수분양자를 뺀 상가 수분양자 대다수(62호 중 51호)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안전진단을 위해 시료 채취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객관적인 제3자의 입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미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답을 정해놓고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안전진단업체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위해 코어를 뚫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시료만 뽑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자문을 받아 시공사가 안전진단업체로 선정한 S사는 지난 8월 말부터 한달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행복청 기술자문단은 1차 진단 결과에 대해 지하 잭 서포트(가설물) 추가 설치 등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8일 행복청과 대전지방노동청 등이 참가한 회의에선 사실상 최종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비대위 측 요구대로 추가로 10군데 시료를 채취해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까지 마쳤다”며 “이르면 이달 중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시설물 외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생활 속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진단이다.

하지만 관리대상이 많은 반면 업체들은 영세하고 대가는 낮으며 선정과정이 불투명해 ‘부실 안전진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잡음과 함께 제대로 된 대가 지급이 안 되면서 안전진단을 둘러싼 분쟁이 잦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ㆍ유지관리법’(시특법)상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로 나눠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면서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편입시켰다. 특정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민간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종 시설물은 9428개, 2종은 7만7749개, 3종은 17만여개에 달한다. 안전점검은 안전 등급 등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특법상 일부 1, 2종 시설물을 빼고는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안전점검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하지만 용역 수행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3년간 상대적으로 대형인 1, 2종 건축물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실적(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등재 기준)을 보면 얼마나 싼 값에 점검ㆍ진단 용역이 수행되는지 알 수 있다.

상위 2위 업체인 D사는 3년간 총 357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당 점검ㆍ진단비로 평균 660만원을 받았다. 또 상위 10위 업체인 K사는 총 2172건의 점검ㆍ진단 용역을 건당 겨우 70만원에 수행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1, 2종 건축물에 대한 점검ㆍ진단 건당 용역비가 342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주 대지진을 계기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 역시 대가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가가 너무 낮아 직접비만 겨우 건질 정도”라며 “국토부 대가기준 자체도 낮은 편인데, 교육부 내진성능평가 대가기준은 더 낮다”고 말했다.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는 “이처럼 저가로 수행되는 내진성능평가를 보면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시특법 개정으로 새로 편입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ㆍ진단 역시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연말까지 3종 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인데,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예산도 없어 또다시 저가 점검ㆍ진단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출처 - 건설경제>